'기존주택 구입자금' 대출 조건 완화 "실수요자 불편 해소"

■ 거래활성화 대책 뭐가 나올까주택가격 안정기조에 무게 4·23 특례 확대로 가닥분양가 상한제 일부 손질 전세대출 금리 추가인하 검토업계선 "DTI 규제 손대야"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 불편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의 무게중심이 실수요자들의 거래편의를 확대하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기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의 틀은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미시적인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책은 지난 4∙23대책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4ㆍ23대책은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면서도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즉 주택 가격 6억원 및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연이자율 5.2%를 적용해 가구당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내용이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금리 등의 문제로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대출실적이 전무한 상태여서 사실상 실패한 대책으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23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실수요자의 거래편의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구입시 실수요자 기준 완화…부부 합산소득 상향은 DTI 확대효과=정부는 4ㆍ23대책 중 기존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조건인 주택 가격ㆍ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금리를 일부 낮추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또 현행 4,000만원으로 정해진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상향하면 DTI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국장은 "지금은 어떤 대책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다만 4∙23대책에서 나온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실적이 부진한 만큼 지원 대상 등 대출조건을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나라당과 업계에서 요구하는 DTI 등의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등을 우려해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해 관계부처 간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윤증현 장관이나 임종룡 제1차관이 언급한 것처럼 LTV나 DTI 규제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규모 늘리는 방안 검토=이와 함께 정부는 급등하는 전세시장에 대한 지원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규모를 늘리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또 전세가 급등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안팎 인하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집을 새로 구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전세금이 급등해 이사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편도 상당해 이러한 불안요인이 부동산시장을 더욱 위축시킨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전세대출 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검토=정부는 위축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심리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손질하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상한제 폐지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처럼 공사비가 많이 드는 아파트는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민간택지의 경우 강남 3구 등 투기우려 지역만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등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가 개인 간 거래 활성화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의 창의적 주택건설을 경색시켜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전면폐지는 아니고 시장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는 범위에서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결국 DTI 규제완화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목소리 높아=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는 DTI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침체된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LTVㆍDTI 등 대출규제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강남3구인 투기지역과 서울권ㆍ수도권에 각각 40%, 50%, 60%로 적용하는 DTI 비율을 10%포인트씩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거래침체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현재 시행하는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주택 거래를 일으키는 원동력 중 하나는 다주택자의 투자"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알파클럽] 재야고수 추천! 오늘의 승부주는?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