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50% 매입은 너무 후려치는 것"

중견건설사들은 일시적인 유동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지방에서는 아예 집을 사려는 사람 자체가 뚝 끊겼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는 수요 확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미분양 적체와 신용도 하락 등으로 연쇄부도 사태를 맞고 있는 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이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미분양 매입가를 분양가의 50% 이하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유동성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소 주택건설사들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미분양주택 매입 규모를 늘리고 지방ㆍ중소업체 위주로 지원해주겠다는 정부 방침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분양가 50% 이하 가격에 매입해 준다는 데 선뜻 나설 건설사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단지나 동 단위로 통째로 매각하는 속칭 '통매각' 아파트도 할인율이 30%를 넘지 않는데 건설사들이 50% 이하로 가격을 낮춰가며 '출혈'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아파트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분양가의 70%에 팔아도 밑지는 장사인데 반값으로 낮추면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이 건설사들 주장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과거 분양가 50% 이하로 환매조건부 매입을 추진해 공사비를 충당한 적이 있다"며 환매조건부 매입 확대를 반기면서도 "지방은 기존 집이 안 팔려 새 집에 못 들어간다기보다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다. 심리를 끌어주지 못한다면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도 "2008년 말 환매조건부로 자금을 지원받았다가 6개월 후 주택을 되사 분양을 완료한 적이 있다"며 "단기 자금회전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공사 대금을 활용해 단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업체별 보증 한도도 300억원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형사와는 달리 중견업체들은 주택사업이 80~90% 이상을 차지하는 탓에 담보로 잡을 공사 자체가 드물다.

주택비중이 60% 이상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도 직전 기업이야 살리겠지만 지금 공공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장이 적어 공사대금을 당겨 쓰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 위주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미분양 물량으로 고전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이제는 수도권 미분양에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규제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시공 순위 60위권인 A건설사 측은 "주택시장은 실수요자도 중요하지만 3~5%가량 투자 수요가 실수요를 견인하기도 한다"며 "이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수도권 미분양 문제도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도 "미분양 매입 확대와 건설사 단기 유동성 지원은 환영하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분양가 인하 조건 없이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또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DTI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야 한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정부의 DTI 한도분 초과대출 지원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려면 현재 서울 지역에 적용된 LTV 한도도 현행 50%에서 적어도 6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기업 건설사 주택사업본부장은 "DTI 한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금자리주택 집중 공급에 따라 민간주택 구입 심리가 끊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윤희 기자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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