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미분양대책)DTI·LTV완화 빠져 효과 의문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23일 내놓은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보면 미분양 주택 4만가구를 매입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미분양 문제가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최근 주택 거래 위축으로 신규 주택 입주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알맹이`는 쏙 빠진 기존 미분양 대책의 재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재탕, 삼탕 알맹이 빠진 대책

정부의 이번 미분양 대책에는 환매조건부 매입과 리츠·펀드 활성화, 세제지원 등 과거에 활용했던 카드들이 그대로 담겼다.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이 미분양 업체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률 60~70% 단계에서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 등록세, 재산세 감면을 일몰이 도래하는 내년 12월쯤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미분양 리츠·펀드와 P-CBO 활성화 대책도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민간자금 활용 등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미분양을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이미 매입신청을 받은 물량을 포함해 준공후 미분양 1000가구를 추가 매입하는 공고를 낼 예정이다. 재정과 기금 1200억원이 활용된다. 앞서 LH는 2008년부터 지방의 85㎡ 이하 준공후 미분양 6345가구를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바 있다.

◇ 실효성 부족..업계 반응 `시큰둥`

정부의 미분양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일반적인 미분양 대책 시리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A건설사 관계자도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중대형아파트의 미분양 문제나 DTI, 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근본적이 대책이 빠졌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W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은 이미 상당수가 분양가 할인에 들어가 50~60% 할인해서 사주는 환매조건부 주택 매입이 업체에게 큰 도움이 안된다"며 "장기 관점에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임시방편만으론 안된다"고 설명했다.반면 이번 대책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견건설사나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대형건설사 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C건설사 관계자는 "수요가 없는 지방에 적잖은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방에 미분양이 많은 중견건설사와 지방경제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기금 지원과 관련, 기금융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하는 건 2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얘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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