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목표 낮췄지만 달성여부 미지수

올 전국 주택 40만가구 공급"건설경기 침체 골 깊어 민간서 22만가구 공급은 무리"공공부문은 보금자리 공급 원활목표치 18만가구 달성 무난할듯

정부가 18일 '2010년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지난해 목표치(43만가구)보다 낮은 4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전체 공급 물량의 60% 가까이를 담당할 민간부문의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정하는 오는 2012년까지의 전국 주택 수요는 연평균 43만(수도권 25만) 가구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공급 위축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인 수급불안 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택공급 목표 하향 조정 불구, 달성 여부 미지수=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16만가구, 민간 부분에서 27만가구를 지어 총 4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총 38만2,000가구를 짓는 데 그쳤다. 공공부문의 경우 16만8,000가구를 공급해 목표량을 초과했지만 민간부분은 21만 4,000가구로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여파로 민간 사업자들이 좀처럼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지난해보다 2만가구 늘어난 18만가구를 공급하고 민간에서는 22만가구만 짓는 것으로 목표를 낮춰 잡았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거래 공백 현상이 이어질 경우 민간부문의 사업연기 및 지연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올해 민간부문의 공급 차질이 심각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민간공급 활성화 대책 미비=

정부는 미분양 적체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경기가 위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민간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서 민간주택 건설 물량을 25% 수준으로 공급하며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을 통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민간에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 정도 대책으로는 민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 주택 구매 수요가 크게 감소해 수도권은 물론 서울에서까지 미분양 물량이 나오는데다 지방의 경우 양도세 감면만으로 수요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업계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지난해처럼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 물량을 4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 미분양 물량이 50조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분양 펀드 등을 통한 유동성 지원 규모가 10조원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 시행=

한편 정부는 올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의 50%와 재개발 용적률 완화분 일부를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2만여 가구도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또 6월부터 주택거래 신고 지역 지정 요건에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가격지표 외에 거래량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에게 5년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토지보상과정에서 대토ㆍ채권 보상을 활성화해 전체 부동산 시장을 안정되게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올해 공급 목표 및 민간부문 지원 대책을 재조정할 예정이지만 현재는 추가적인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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