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도입했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 여부와 관련, "(연장시) 도움이 될 지 의구스럽지만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일몰된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간 연장해 달라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지난 1년간 양도세 감면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본 주택이 30만호인데, 이 중에 26만호는 신규 분양이고, 기존 미분양은 4만호밖에 되지 않는다"며 "왜 신규공급에 수요가 집중되고 기존 미분양은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면 공급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 쪽 문제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선호하기 힘든 지역에 건설했거나 가격이 높은 문제일 것"이라며 "(연장하더라도) 남은 12만호에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구스럽지만 따져보고 있다. 또 한 번 검토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 판단은 그렇다"고 부연, 연장 가능성에 대한 예단을 경계했다.

윤 장관은 또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제도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한 번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미국 정부가 내놓은 대형 금융사에 대한 규제강화방안인 `볼커 룰`에 대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 장벽을 다시 쳐서 예전으로 가자는 것인데, 의회 통과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만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떼어내면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어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이며 이 때문에 G20에서 공조를 요청해올 수 있다"며 G20 의제가 될 개연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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