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공기업 채용때 中企 경력자 우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중소기업 근무경력을 공기업 채용 때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1일 일몰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17일 윤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중기 근무경력을 공기업 채용 때 우대하는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고학력 대졸자들이 중기 취업을 기피하면서 중기는 일손 부족을 겪지만 청년실업은 급증하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고심해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채무 통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이란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선수금 등이 채무로 포함되겠지만 국가채무 총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윤 장관은 지난 11일 일몰된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간 연장해 달라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더라도 남은 미분양 주택 12만호에 혜택이 될지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구스럽지만 (감면혜택을 연장할 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남은 미분양 주택은 수요자가 선호하지 않는 고분양가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연장 가능성에 대한 예단은 경계했다.

한편 재정부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앞서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경기회복 흐름을 지속시키고 일자리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올 1·4분기 중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재정의 30%(81조2000억원)를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하지만 경기회복 과정에서 야기되는 물가불안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은 동결 또는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 400조원을 돌파해 407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에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으로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동시에 국가채무를 적자성과 금융성을 나눠 항목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로 했다.

공기업 채무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별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재무전망 등을 점검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경영평가 등 직·간접 관리방안을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 통계 개편을 위해 상반기에 시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개편안을 확정한 뒤 2012년부터 새 통계를 내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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