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서민경기 활성화..세제완화 원상복귀

2009. 12. 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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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늘(16일) 날씨처럼 여전히 쌀쌀합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서민경기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되, 각종 세제완화 조치는 원상복귀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먼저,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지만 일자리 난은 여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넉 달만에 다시 1만 명이 줄었고, 실업자는 6만 9천명이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따라 내년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희망근로나 청년인턴제를 내년에도 유지해 55만 명 규모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예금과 대출 금리, 그리고 보험료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펀드가입 수수료는 대폭 낮춥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재정지출도 제때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조금 한시라도 단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해결해주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모두 가져야겠다하는….]

정부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수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허경욱/기획재정부 제1차관 : 2013년 내지 2014년에는 재정수지가 다시 균형을 달성하고, 그 기간 중에도 국가채무는 절대 40%를 넘지 않도록 30% 중반 수준을 갖다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는 내년 2월 11일 예정대로 끝냅니다.

탈세혐의자 적발 시스템은 훨씬 엄격해집니다.

내년 11월까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전환하고, 양도세 중과세 완화조치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박영철, 영상편집 : 김선탁)

한주한 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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