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세 중과 안한다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3주택자 이상은 단계 폐지… 우리금융 합병등 조기매각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사와의 합병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팔고 다자녀 가구에는 금리 혜택을 주며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등은 16일 오전 경제부처 합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말까지 한시로 돼 있는 양도세 중과 완화책의 경우 오는 2011년부터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해 기본세율(6~35%)을 매기고 3주택 등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등에 한해서만 중과제도를 적용한 뒤 장기적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모두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고소득자의 해외재산 은닉 및 해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예금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해외탈세를 막기 위해 주요국과 정보교환 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절감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국제원가에 연동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기는 2011년부터 국제가격에 연동돼 국제가격이 오를 때마다 요금인상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민영화 대상인 우리금융을 최대한 빨리 민간에 돌려주기로 하고 합병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우리은행ㆍ경남은행ㆍ광주은행 등은 분리한 뒤 매각해 민영화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금융 공기업들을 통해 기업 설비자금과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100조원대의 자금을 푸는 한편 서민금융사의 비과세 예금과 연계해 서민신용대출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해 마일리지 활용 좌석의 비율을 늘리고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해 라면ㆍ계란 등 70여개 생필품 가격을 공개, 가격을 낮추게 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재래시장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세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아직 서민은 경기회복을 체감할 듯 말 듯 하고 아직 못하는 곳이 많다"면서 "서민 살림살이를 하나라도 빨리 당겨서 해결해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