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집값 상승 가속도 붙자 '과속방지턱'

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시장에 경고 메시지… "호재 많아 상승 흐름 확 바꾸기는 어려울 듯"

이번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조치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해오던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규제 강화'로 선회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구나 DTI 같은 금융 규제는 투기성 매입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클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주 들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고, 정부가 조만간 금융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감지되면서 강남 등 인기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 업계에선 '정부 대책의 강도가 어느 선이 될 것이냐'는 게 최대 관심사였다. 나온 대책의 강도는 예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신속히 단행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메시지가 시장에 투영될 전망이다.

우선 DTI 강화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주택매입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됐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그간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투기바람이 있었는데 이번 DTI 강화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집값 상승세를 근원적으로 잠재우지는 못 할 것으로 본다. 이미 시장심리가 추세적 상승 쪽으로 기운데다 저금리, 주택공급 부족, 풍부한 시중유동성 등의 호재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강남권은 지금도 투기지역이어서 DTI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모두 40%가 적용돼 이번 조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강남권의 투기 심리를 잡을 선별적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반적인 주택 투기 심리를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겠지만 자칫 소외된 외곽지역의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울 강북 지역은 올해 들어서도 집값 변동이 거의 없었다. 수도권에서도 과천, 분당, 용인 등 인기지역만 가격을 회복했을 뿐 의정부, 안성, 평택, 기흥, 파주, 남양주 등의 외곽지역은 지난해 금융위기 이전보다 10% 이상 낮은 상태다. 이제 막 정상을 찾아가려는 수도권 소외지역의 주택 경기를 다시 냉각시킬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정부가 이번 DTI 강화를 통해 집값 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준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며 "하지만 일시적인 과속 방지턱 효과는 있겠지만 상승 추세에 있는 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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