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전세대책 "공급확대 한계, 실효성 의문"

<앵커> 정부가 이처럼 전세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있을 진 의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미온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지적받아온 정부의 이른바 `찔끔대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쉴새없이 오르고 있는 전셋값을 막기 위한 이번 대책 역시 효과를 발휘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두성규 / 건설산업연구원 박사>"전세수요 많은 중소형 주택 늘리는 것 적절하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전세난 바로 해소되기 어렵다."

때늦은 대책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만 송파구의 경우 22%, 과천이나 화성은 20에서 30% 올랐다"며 "정부가 좀 더 서둘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가 많은 게 이번 전세난의 핵심인데 정부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기도 일대의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 해도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 국지적인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자문위에 따르면 재개발로 올해 서울에서만 3만여 가구가 멸실되고, 내년에도 4만여 가구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을 통해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 부담을 덜 것이란 정부의 예상이 빗나갈 공산이 커진 셈입니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 역시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2~3년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부에선 정부의 전반적인 미온적 자세가 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안태훈 기자>정부의 이번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