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사철 코앞, '전세대란' 막을 방법없나?

[머니투데이 김수홍MTN기자] < 앵커멘트 >전셋값 급등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급 확대 이외엔 단기간에 전셋값을 진정시킬 수 있는 묘안이 없어 올 가을 전세난을 막긴 역부족으로 전망됩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서울 잠실의 이 아파트 109제곱미터 형 전셋값은 4억 원 선입니다.올 초 2억 5천만 원에도 계약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6달새 1억 5천만원이나 뛰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서울 잠실"전세 물건은 없고요. 수요는 대기수요가 많이 있어요. 여기 1~4단지 합치면 만7천 세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물건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전셋값 불안이 서울에서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물량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총액을 8천억 원까지 늘려 전세금이 부족한 서민들을 지원합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합니다.중장기적으론 공급 확대방안이 마련됐습니다.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땐 세대 당 최대 6천만 원까지 건설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주차장 설치 기준도 세대에서 전용면적으로 완화해 민간사업자들의 건설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까지 허용해, 사실상 주거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도태호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중장기적으로 도심이나 도심 근교의 개발제한구역 등에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 수급균형을 통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입주물량의 60%인 9만 호가 하반기에 집중되고 판교신도시에서도 만 7천 가구가 입주하게 돼 전세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중장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올 가을 이사철 전세난 해소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교신도시도 신분당선 개통이 지연되면서, 강남 전세 수요 분산에 한계가 있단 전망입니다.[인터뷰] 김일수 /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임대주택 공급,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재건축 재개발 공급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취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집값 상승이 다시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서민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단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관련기사]☞ 8.23 전세대책 수급불안 해소될까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김수홍MTN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