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위기의 부동산

이재경 기자 2009. 4. 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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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경기자]최근의 정부 정책을 보면 부동산부문을 경기 부양의 불쏘시개로 쓰고 있는 듯하다.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여러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위기의 부동산'(후마니타스 펴냄)은 이에 대해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한다. 나아가 도박보다 더 위험한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연이은 실물위기로 인해 어떻게든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생각을 정부는 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바로 그 금융위기가 부동산에 들러붙은 거품 때문이었다는 본질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

이 책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금융위기로만 보는 해석에 대해, 그 본질에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금융위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품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역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혀 새로운 경제현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증권화라는 신종금융기법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기는 했다. 그렇지만 서브프라임 위기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금융에 의해 증폭되는 거품 형성과 붕괴의 결과라는 것.

저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가한다.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부동산 거품으로부터 절연하려는 방향의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거품을 더 키우는 정책을 선택했다고 비판한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한계에서 자신들의 정책의 정당성을 찾고 있지만 이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했다는 것.

1가구 1주택주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와 투자에 대한 규제 및 자본 이익 회수,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축소, 주택정책을 건설경기를 위한 수단과 분리하는 정책 기조 등은 참여정부 내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학습하고 경험하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존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길도 모색하고 있다. 주거 복지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위기의 부동산/이정전 외 지음/후마니타스 펴냄/290쪽/1만3000원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재테크주간지 머니위크 [바로가기]이재경기자 le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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