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혼란 부추긴 '정책 혼선'

<앵커>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완화 혼선에 이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에 대한 여당내 이견으로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오락가락하는 정부여당의 정책 혼선으로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관련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유은길 앵커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이 정부 여당의 정책혼선으로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없애고 일반세율로 바꾸겠다던 한나라당이 당내 이견으로 어제(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늘(16일) 아침 각각 방송 인터뷰를 통해 찬성측 대표격인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양도세 중과는 징벌적 과세로, 과도한 중과세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장을 죽이는"것이라고 설명한 반면 반대측에 선 홍준표 원내대표는 "양도세를 낮추면 다시 부동산 버블 우려가 있어 투기적 수요자에 세금을 깍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양도세 완화제도가 여당내 불협화음으로 국회 통과에 실패할 경우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거래한 사람들은 손실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완화 방침은 관련 법까지 개정됐지만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 불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를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는 소형 의무비율'을 정부는 없애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관련 조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사업성이 개선된 재건축을 거래한 사람들이 수도서울 지자체의 반대로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위기에 처하게 된 셈입니다.

정책신뢰와 시장회복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던 현 정부가 정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시장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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