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회장 "강남3구 투기지역 규제 해제해야 주택시장 살아"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투기지역 등 규제를 풀어 죽어가는 주택시장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규제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해제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건설업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팔리지도 않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라며 "강남지역 규제가 풀리고 이것이 불씨가 돼 전국적으로 확산돼야만 주택시장이 되살아나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일부 수도권 미분양아파트가 다소 팔리고 있지만 지방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의 규제를 풀었어도 핵심적인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시장이 정상화되기 어렵다"면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시장 혼란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권 회장은 또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상속,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외환위기때 시행했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와함께 "정부의 건설선진화방안 중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거나 담합을 하다가 2번 이상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2진 아웃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며 "업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공공공사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자가 1회만 지연지급하더라도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