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규제 완화'.."반짝 상승" vs "대세 회복"

박일한 2009. 3. 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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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규제가 풀리면 주택시장이 회복될까?'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사이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한 쪽에서는 '이미 알려진 호재로 규제가 풀리더라도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 켠에서는 강남권 주택시장을 자극해 주택시장 회복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시기에 대해) 4월 재보선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바로 하겠다. 늦지 않게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강남3구의 투기규제 완화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최근 주춤하던 강남권 아파트값이 다시 호가 중심으로 들썩거리기 시작하는 등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총부채상환비율이 폐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도 40%에서 60%로 높아져 자금 대출이 쉬워진다.

■전문가 "효과 일시적" vs "회복 견인"전문가들은강남3구 투지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다 알려진 호재여서 막상 시행된다고 해도 일시적인 호가 상승세만 나타날 것이란 의견과 강남권 급매물 거래가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대세회복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으로 나뉘어 있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강남권 급매물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은 1∼2월 대부분 매수를 했고 추격 매수세가 따라붙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DTI 대출규제가 풀리고, 전매제한 완화된다고 해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한 매수세가 추가로 살아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곧 실시된다는 소문은 돌았지만 한편에선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았기 때문에 막상 규제완화가 실시될 경우 시장의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富테크연구소 김경우 소장은 "강남3구는 전체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이곳에 대한 규제완화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반등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여러 규제완화와 시너지를 내면서 시장이 다시 상승추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강남3구 규제완화 소식에 집값 들썩강남3구에 대한 투기규제 해제소식에 지난 1·2월 반짝 상승세를 보이다 이달 들어 주춤했던 강남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12∼19일) 서울 및 수도권 집값변동률은 각각 -0.01%, -0.03%를 각각 기록했다. 서초구(-0.01%)를 제외한 강남권(강남구 0.01%, 송파구 0.08%) 집값은 다시 상승 반등했다. 강남권 상승은 특히 재건축 단지들이 주도했다. 투기과열지구가 조기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급매물이 회수된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로 개포 주공5단지(고층) 114㎡(전용 83㎡)의 경우 지난 주 대비 2750만원가량 오른 9억2750만∼9억7250만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개포주공3단지 35㎡(전용 29㎡)도 전주에 비해 1000만∼1500만원가량 오른 5억9000만∼6억1500만원 수준에서 매물이 나와 있다.

국민은행도 20일 발표한 거래 동향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2주 연속 마이너스 0.1%의 변동률을 보인 강남지역이 이번 주들어 보합세(0.0%)로 돌아섰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거래활성화 조치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임박 등으로 강남권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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