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산청군 내원리 1㎡ 110원 가장 싸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0년 만에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또 실물경기 침체로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아파트 건설부지 및 상업용지, 공장용지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한 것도 토지가격 하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토지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최고 50%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1∼3%에서 0.5∼1%로 크게 낮춘 데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2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경기 용인과 성남, 서울 강남·양천 등 일명 버블세븐 지역 표준지의 땅값이 크게 떨어졌다.

◆수도권 공시지가 하락 폭 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3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떨어졌으며 특히 경기 용인 수지(-5.1%)와 충남 연기(-3.99%), 서울 강남(-3.23%), 용인 기흥(-3.22%), 성남 분당(-3.17%) 등이 3% 넘게 내렸다. 과천(-2.81%), 서울 양천(-2.32%) 등도 하락 폭이 컸다. 참여정부에서 땅값이 많이 올랐던 행복도시(-2.58%), 기업도시(-0.96%), 혁신도시(-0.76%)와 2차 뉴타운지역(-1.67%), 3차 뉴타운지역(-2.19%)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전북 군산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새만금사업 조기 추진 등의 영향으로 9.1%나 올랐다. 인천 남구와 부산 강서구도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3%대에서 상승했다.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중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에 있는 파스쿠찌 매장이다. 이 땅은 1㎡당 6230만원(평당 2억588만원)으로 평가돼 작년보다는 1㎡당 170만원 떨어졌지만 2005년 이후 5년간 국내 최고가 땅의 지위는 지켰다. 반면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42로 1㎡당 110원이었다. 작년보다는 10원 올랐다.

◆토지 보유세 크게 하락=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하되면서 공시지가 인하 폭에 따라 세부담이 전년 대비 50% 이상 줄어드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 5억3398만5000원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토지는 지난해보다 공시지가(5억5050만원)가 3% 하락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총 보유세는 지난해 327만4780원에서 올해 189만4680원으로 42.1% 감소한다.

이는 해당 토지를 나대지로 가정하고 올해부터 종전 과세표준 적용비율(지난해 65%) 대신 적용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65%, 종부세는 80%로 적용했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확정됐지만 재산세는 아직 미정이어서 이 비율에 따라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양천구 신월동의 공시지가 4억2968만4000원짜리 토지의 경우 지난해 4억4142만4000원 대비 공시지가가 2.66% 하락하면서 재산세는 지난해 222만7650원에서 올해는 137만5760원으로 38.2% 떨어진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25억4040만원에서 올해 24억900만원으로 5.17% 하락한 용인 수지 죽전동의 토지는 지난해 보유세가 2756만5680원이었지만 올해는 43.3% 줄어든 1563만9600원만 부과된다. 전북 군산시 신관동의 공시지가 1872만원짜리 대지는 지난해(1716만원)보다 공시지가가 9.09% 오르면서 올해 재산세는 2만9190원으로 지난해보다 9.08% 늘어난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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