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해제해도 집값상승 가능성 적다"

정종환 "다음달중 강남3구 해제 여부 결론낼 것"(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0일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더라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적다면서 다음달중에 해제여부를 결론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의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분양가나 주택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얹혀졌던 규제는 정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음달 중에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면서 "투기지역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가격상승이나 그럴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등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정 장관은 밝혔다.

이들 3대 규제완화는 국토부가 작년 12월 업무보고때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를 하라며 일단 유보했었다.

정 장관은 거래나 가격규제보다는 금융규제나 거시적인 정책차원에서 부동산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폈으며 공공부문의 꾸준한 주택공급과 함께 민간이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장관은 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등도 2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하고 2월말이나 3월초부터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인운하 물동량 확보를 위해 물류업체들과 접촉을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4대강 정비사업의 집행은 가급적 시도에 위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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