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3대규제완화 함께 시행해야 효과적"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양도세 비과세·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3대 규제완화를 함께 시행해야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효과는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또 용산참사와 관련, 전담반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정장관은 28일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20일 규제완화와 관련한 실무회의를 가졌고 앞으로 당·정 등이 또 만날 예정"이라며 "3대 규제완화는 함께 해제돼야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야당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해제가 임박한 강남3구의 투기우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효과는 현상황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강남3구지역에서 급매물이 팔리고 있어 합동조사를 시도해봤지만 일부지역에서 호가는 오르고 거래는 되지 않고 있어 집값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효과가 거의 없고 부작용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장관은 이어 "최근의 규제완화 또한 경제활성화라기보다 정상화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며 "경기회복여부는 지금 예단하기 힘들지만 조기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산참사와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정장관은 밝혔다.

정장관은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민간전문가 등으로 만들어진 TF를 마련해 (상가세입자 보상문제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결론에 다다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