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8개월 부동산 약세..참여정부때와 딴판

아파트값은 정권에 따라 울고 웃는다?.이명박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난 지금 부동산경기는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다. 수요진작을 위해 대책을 쏟아내지만 냉기는 가시지 않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전국이 아파트값과 땅값 상승으로 들끓었던 상황과 정반대여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이명박정부 취임시기인 지난 2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0.32%,신도시 -3.65%, 경기 0.52%, 인천 7.59%로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 아파트값이 약세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서울이 15.11%, 신도시 18.93%, 경기도 12.81% 등 수도권 매매가 상승률이 14.38%를 기록한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특히 신도시 경우 참여정부 시절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4%정도 떨어져 약 2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가장 이슈가 되는 재건축시장도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 집권 8개월 동안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서울 재건축 -9.63%, 수도권 재건축 -8.87%를 기록하며 시세 조사 이래 사상 유래없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참여정부는 집권 8개월 동안 서울 28.76%, 수도권 28.28%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두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 아파트시장 분위기가 다른 이유는 경기상황때문이다.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시작으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면서 2008년 들어서는 환율이 급등하고 금리가 오르는 등 경기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 미원화 환율은 지난 3월 980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1327원으로 급등했으며, 가계대출금리도 3월 6.89%였던 것이 10월에는 7.45%까지 올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3월 미원화 환율이 1232원에서 10월 1166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같은 기간 가계대출금리도 3월에는 6.96%에서 10월에는 6.01%로 낮아졌다.

아파트 가격 변동률의 차이는 두 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격에도 반영됐다. 이명박정부가 경기침체를 이유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반면 참여정부는 부동산규제 강화책을 내놓은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이다. 참여정부 집권 초기에는 재건축 후분양제 도입,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5.23대책이 발표됐고, 이후 9.5재건축시장안정대책을 통해 소형평형의무비율도 확대됐다.

여기에 10.29대책을 통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까지 발표되면서 정책이 발표될 때 마다 규제에 해당 되지 않는 재건축단지들은 시세가 급등하는 풍선효과를 낳게 된 것이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금지와 후분양 폐지를 골자로 한 8.21대책과 소형평형 의무비율 탄력 적용,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싣고 11.3대책을 발표했다.

연이어 쏟아지는 부동산대책은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고 있지만 거래활성화는 이뤄지지 않고 잇다. 오히려 매도·매수자들은 더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

닥터아파트 이진영소장은 "두 정부의 경기상황과 부동산정책도 판이하지만 올해는 대단지 입주물량도 집중돼 매물적체현상도 심화됐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때에는 서울지역 입주물량이 3월에서 10월까지 관악구 봉천동 벽산블루밍,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홈타운, 성북구 하월곡동 두산위브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골고루 있었던 반면 올해 3월∼10월에는 송파구 신천동과 잠실동 일대 파크리오, 리센츠, 엘스 등 50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 입주가 강남권에 집중되면서 매물 투하현상을 부추겼다.

/hyun@fnnews.com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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