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마지막 카드'

<앵커>앞서 전해드릴 것처럼 정부가 강도 높은 처방전을 내렸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부동산시장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반 우려반이며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다. 소비자 보다 건설 업계의 입장만 고려했다.

10.21 대책을 바라보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건설 업계 일부에서는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재건축 규제완화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번 기회에 용적률과 고도 제한 등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택 정책과 관련해 대규모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획기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규제완화의 조건으로 확실한 이익환수장치를 마련한다면 시장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도 추가 대책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2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역시 부자들을 위한 대표적인 대책이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은 여전하지만 얼어붙은 거래 시장을 회복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10.21 대책 처럼 건설업계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자구 노력에 나선다면 추가 대책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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