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뉴타운, 원주민 70만명..27만5000가구 떠나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 출신 국회의원이 "서울시 뉴타운 사업은 무책임한 정책의 표본"이라며 뉴타운 사업의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추진된 서울지역 35개 뉴타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원주만 70만명, 27만5000가구가 사실상 쫓겨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행 뉴타운사업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뉴타운의 문제점으로 △턱없이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뉴타운 사업에 따른 거주 가구수 감소(1.9% 감소) △지자체의 홍보부족 및 서민보호대책 미강구에 따른 피해 △무분별한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서울 재건축아파트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25%)이 서울 아파트거래가격 평균상승률(55.4%)의 2배 초과 한 점 등을 들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길음재정비촉진지구에 입주를 완료한 길음4구역에 대한 원주민 재정착률은 17.1%에 불과했으며 이 의원은 이를 35개 뉴타운에 적용해 70만명이라는 '쫓겨나는 인원"을 산출했다.

또한 도시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26개 뉴타운 거주 가구수도 기존 27만5003가구에서 뉴타운 추진이후 26만3277가구만 공급돼 1만1726가구(4.3% 감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원주민 재정착률 확대, 순환재개발방식의 철저한 준수, 뉴타운 사업의 공공성 강화, 사업기간단축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뉴타운사업은 서울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사업추진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고 원주민들이 대거 쫓겨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마련 없이 뉴타운지구를 35개 지구나 지정하고 지난 총선과 정부의 9.19 대책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는 등 무책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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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