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건교 "대운하 요식행위로 추진은 안돼"

2008. 1. 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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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새정부 양도세·종부세 완화추진은 참여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와 관련,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논의를 거쳐 신중히 해야 하며 요식행위 만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6일 과천에서 신년 출입기자 오찬에서 대운하와 관련해 사회적 협의과정을 거쳐 갈등, 마찰,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 강산은 지금사는 우리 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누려야 할 자산"이라고 전제하며 "(새 정부가)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지난 1995년부터 본격 시작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경인운하를 예로 들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3년째 완공되지 않고 있다"며 "(대운하도)합의와 공론을 거쳐 결정돼야 국민의 행복과 국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정책과 관련해선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폭을 20년으로 상향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종부세 역시 기준을 6억원으로 하든, 9억원으로 하든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역시 (참여정부 정책의)근간을 흔드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기 장관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전문성과 함께 도덕성, 윤리성, 신뢰를 갖춘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오는 4월 실시할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일정상 다음달 9일까지 사표를 내야 하지만, 그 전에 이뤄질 수 있다"며 "아직까지 지역구나 당을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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