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강신호회장 정부 경제정책에 적극 호응

[쿠키집중분석]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 정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경제에 ‘올인’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 조기집행,부동산 규제 완화,벤처 활성화 등 주요 정책들이 시장 금리 급등,판교 및 재건축 시장 투기 조짐,코스닥 이상 열풍 등 여기 저기서 부작용을 낳자 부동산 정책은 다시 규제 강화로 바뀌고,코스닥 대책은 시행을 연기하는 등 땜질식 처방이 되고 있다.

더욱이 환율이 속락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저금리 기조와의 충돌을 우려,과감한 환율 방어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경제운용 방향을 내놓은 지 두달이 못돼 주요 정책들이 이처럼 ‘오락가락’을 반복하면서 정부 정책은 신뢰도에 큰 흠집이 나고 있으며 경제주체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재정경제부 및 부동산?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내수 부양을 위한 주요 경제정책들이 부동산 시장 등 실물 부문은 물론 금융시장 곳곳에서 이상 현상이 빚어지자 부랴부랴 정책 수정 및 보완에 나서고 있다.

우선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들어 투기지역 해제,거래세율 추가 인하,재건축 층고 제한 완화 등 잇따라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및 경기도 판교 신도시 등에서 투기 조짐이 보이자 이달 중순부터 고층아파트 재건축 제한,투기지역 해제 신중 등 투기 억제로 돌아섰다.

코스닥 시장도 과열 현상을 보이자 지난 연말 내놓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 1?4분기 중 시행키로 했던 코스닥 가격제한폭 확대(12%→15%) 시기를 5월로 늦추기로 했으며 코스닥 등록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입법도 미룰 방침이다.

금융시장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더욱 요동치고 있다.

올들어 채권금리가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인 것은 정부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대거 국채 발행에 나선데다 1월에 무리하게 물량을 크게 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작년 말 연 3.28%에서 최근 연 4%대 초반으로 1%포인트 정도 뛰었다.

더 큰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등 곤두박질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채권금리 급등을 우려해 환율방어용 실탄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는 점이다.수출 부양을 위해서는 환율을 방어할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지만 이는 채권금리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게 뻔해 기존의 저금리 기조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금리 안정을 위해 정부가 환율 급락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노(No)”라고 일축하고,“최근 금융시장 움직임은 일시적인 패닉현상으로 곧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는 시장 반응을 미리 파악해 정교하게 수위조절을 해야 하는데 최근엔 사후적 진화에 급급하고 있다”며 “이처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기업이나 가계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국민일보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