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건교 '행정수도 대안 백지화' 파문

[경제부 3급 정보] ○…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과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이석연 변호사가 학술세미나에 나란히 참석해 상반된 내용의 주제발표를 한다.

30일 건설교통부와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 따르면 강 장관과 이 변호사는 2일 오후 서울 화양동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열리는 학술세미나에 함께 참석, 강 장관은 ‘금후의 부동산정책방향-국토균형발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이 변호사는 ‘경제사회정책의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할 예정이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관계자는 “상반된 시각의 두사람을 초청해 견해를 들어본 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불구,국토를 균형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를,이 변호사는 ‘신행정수도와 관련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위헌이다’는 논리를 펴며 최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 등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신행정수도 건설 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문제를 놓고 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같은 장소에서 상반된 내용의 주제발표를 하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 장관이 주제발표만 한 뒤 곧바로 나올 예정이어서 이 변호사와 논쟁은 벌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주제발표도 그동안 나온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이어서 논란이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실련 사무총장과 참여연대 운영위원을 지내고 현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으며 최근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자는 뜻에서 서울대 이달곤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21명과 함께 10일 ‘헌법포럼(회장 이석연)’을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국민일보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