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법원에 '정직처분 취소소송' 냈다가 패소

7일 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 검사 재직 중 국힘 창원의창 총선 출마 의사 밝혀 징계

[윤성효 기자]

▲ 김상민 검사가 9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총선 출마선언했다.

2024년 4월 치러진 국회의원총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고 했던 김상민 전 검사가 법원에 냈던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졌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김상민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했었다.

김 전 검사는 현직이던 2023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지인들한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비쳤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1월 9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젊다. 힘있다. 의창구에 딱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김 전 검사의 퇴직 처리는 2024년 3월이었다.

김 전 검사는 국민의힘 '창원의창'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재직 중에 선거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했고, 이에 김 전 검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김상민 전 검사는 2024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돼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검사의 국정원장 법률특보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