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재원 마련 위해 내달 담뱃세 인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23일(현지시간)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다음달부터 담뱃세를 인상한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우선 가열식 담배 가격이 세율 조정에 따라 1갑당 20∼50엔(약 186∼466원) 오를 예정이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일본 법인은 4월 초부터 아이코스 전용 ‘테리아’ 가격을 기존 580엔(약 5400원)에서 620엔(약 578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담배산업(JT)도 제품별로 20∼30엔(약 186∼280원)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 일반 종이담배(궐련형)보다 세 부담이 낮은 가열식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는 10월 한 차례 더 단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3년간 매년 한 차례씩 종이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에 대해 개비당 0.5엔(약 4.6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이 같은 조치로 일본 재무성은 연간 2120억엔(약 1조9000억원)의 세수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담뱃세 인상은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인세·담뱃세 등 3개 세목을 증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는 2026사업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부터 인상된다. 법인세액에서 500만엔(약 466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4%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자 기업이나 이익 규모가 작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로 대기업이 부담하게 되며 연간 8690억엔(약 8조1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소득세 인상안도 2026회계연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됐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소득세액의 1%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으로 걷어온 부흥특별소득세율이 2.1%에서 1.1%로 낮아져 개인의 연간 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3개 세목 조정에 따른 총 세수 증가액은 약 1조3000억엔(약 12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더 늘릴 방침이어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