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간호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페기됐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289명이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19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재의결 정족수에 15표가 부족했다.

재투표에 앞서 국민의힘(113명)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가결 가능성은 희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후 브리핑에서 “간호법 재투표 부결은 숙의 없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재투표 전 반대토론에 나서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에 투표를 거부하고 용산에 미운털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봐 자기부정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재의를 요구했다.

간호법이 재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정국은 또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다음달1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이른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이유 없이 법사위에 묶어놓고 있어 환노위에서의 직회부 요구 안건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맞서고 있다.

방송3법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강경파 의원과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장 의원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73표(득표율 61.3%)를 받았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내부 사정으로 보류됐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각각 원내대표와 장관직을 지낸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윤관석 의원은 산자위원장직에서 사퇴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최승욱 신용일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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