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에 ‘무게추’…증권사 안도 속 호재 기대감

민주당, 지도부에 결정 일임…이재명 대표 유예 ‘긍정적’
업계 비용 423억원 지출…투자심리 개선으로 상쇄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유예 혹은 폐지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이미 금투세 관련 시스템 개발에 4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지만 금투세 도입 시 거래대금 감소 등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큰 타격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시장의 반대에도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던 민주당이 이를 유예 혹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금투세 유예·폐지가 궁극적으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 상승 등 호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관련 시스템 개발에 투자한 비용이 증발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모양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자에게 20%, 3억원 이상이면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컸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열린 금투세 공개토론회에 이어 지난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금투세를 유예 및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실제 의원총회 직후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숫자로 말하면 유예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시행 측 주장보다 많았다”고 언급하는 등 기존 입장과 많이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도부에 당론을 위임한 만큼 '금투세 유예' 결정이 시기만 남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다.

아울러 민주당이 유예를 발표할 경우 결국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지방선거(2026년)와 대선(2027년)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감안하면 여론의 반발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밀집한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금투세를 유예 혹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됨에 증권사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금투세 시행이 미뤄지길 반복하면서 증권사들은 4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시스템 개발 및 수정에 투자했지만 시행 이후 거래대금이 급감할 것으로 고려하면 매몰 비용을 상쇄할 만큼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상황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의 금투세 시행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비용은 422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시 매년 추가로 발생할 시스템 운영비에 더해 국내 증시 투자심리 악화로 인한 브로커리지 수익 감소 등 이중고가 예상돼 왔다”며 “이를 고려하면 금투세 유예나 폐지는 현재 투입 비용을 상쇄할 만큼을 효과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이 입장이 아직 폐지 수준은 아니고 유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향후 선제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매몰 비용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