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의 고통을 감소하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

[ 탈북, 환대와 냉대 사이②] 현행 거대양당제, 북한 주민 포용 못해

[조경일 기자]

2013년 가을 학부과정을 마치고 나서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제도 정치, 의회 정치였다. 학부 때 고민했던 사회적 문제들이 결국은 제도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지인의 소개로 연결되어 학과 담당 교수님을 만났다. 대치동에 있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당시 국제학과 정치경영전공)였다. 이야기를 듣고 곧장 입학을 결정했다. 나는 2년간 석사 과정을 공부하며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나갔다. 물론 이때는 조금 다른 성격이었다. 의회정치, 제도정치를 공부하며 현재 한국의 선거 제도가 우리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더욱 심화했는지 제도주의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었다.

▲ 2014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캠페인 활동 사진 ⓒ 조경일

실제로 현재 한국의 양극화 지수는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부문에서 심각한 경고 단계에 있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제도적 요소 즉 거대 양당제 고착화를 심화하는 선거 제도에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학과 선배 동료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접이식 테이블과 피켓을 양손에 들고 광화문 광장에 다시 섰다. "국민의 의사를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모두 현행 거대 양당제의 문제점이 선거 제도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제도개혁에는 나서질 않는다. 어차피 아무리 못해도 2등이고, 4년 뒤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현 선거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대 양당은 굳이 자기 밥그릇 차버리는 일에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군소정당만 줄기차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칠 뿐이다.

선거 제도는 좁게 보면 의석 배분의 문제로 보이지만, 넓게 보면 향후 통일을 대비했을 때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제도적 과제다. 분명 북한식으로 통일될 리는 없으니 남한의 제도를 따를 것인데, 북한 주민들이 남한식 제도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를 위한 2030 청년 국회 기자회견. 오른쪽 첫 번째가 조경일 작가 ⓒ 조경일

여의도 정치의 한계

나는 통일을 생각한다. 적어도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한 그런 관계를 생각한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책임이 정치에 있다. 베를린 장벽 건설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는 "분단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감소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이은정, <베를린, 베를린>). 그렇다 통일, 적어도 분단의 고통을 감소하는 일은 정치인의 소명이다. 그래서 나는 진로와 직업 선택에서 늘 정치를 고민했다.

나는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정치 컨설턴트로 일했다. 선출직 정치인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을 컨설팅 하는 일이다.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재·보궐선거까지 하면 거의 해마다 또는 2년에 한 번은 선거가 있다. 나는 총선과 대선 출마 후보자들을 컨설팅 하면서 정치인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정치인도 이슈도 만들어 진다. 그리고 정치인은 이슈 메이커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갖고 있다. 정치인들의 입에서 '통일', '분단', '평화'와 같은 말들이 자주 언급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나는 2년간 정치 컨설턴트 일을 마무리 하고 2017년 말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직장을 옮겼다. 현실 정치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잦은 선거가 있은 탓에 국회 비서관 일을 하면서도 컨설턴트로, 선거 캠프 담당자로 수차례 선거를 치렀다. 국회 사무총장 비서로, 국회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여의도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목격했다. 통일이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통일에 대한 어떤 비전도 건설적인 토론도 일어나지 않았다. 통일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생각보다 많았다.

나는 현재 제도 정치에서 남과 북이 통일 또는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제도 속으로 포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와 같은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제도와 시스템에서는 아마 북한 주민들은 주도적 위치에 서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같은 양당제 구조에서는 더욱이.

/조경일 작가(피스아고라 대표)

▲ 조경일 작가(피스아고라 대표) ⓒ 조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