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후배 성추행 혐의' 징역 1년…"성적 자유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피해자, 사건 구체적이고 일관적 진술…CCTV와 부합"
정철승 변호사 "상식 반하는 일방적 판결…당연히 항소할 것"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영상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정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우울 증상과 강제추행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상식에 반하는 일방적인 판결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작년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문에 깔려 숨진 경비원…"관리 소홀 학교 관계자들, 징역형 선고될 듯" [디케의 눈물 313]
- "한국시리즈 암표 팔면 30만 원…벌금은 고작 20만 원" [디케의 눈물 312]
- 판결문 송달 늦어지면 일어나는 일들 [디케의 눈물 311]
- "유튜브 구독자 1명에 올려도 '완치' 표현했다면 불법 의료광고" [디케의 눈물 310]
- "수억원대 압수물 빼돌린 경찰관들…5년 이상 실형 선고·파면 전망" [디케의 눈물 309]
- 정진석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내용, 정치적·법적으로 문제 없다"
- 유상범, 尹·명태균 녹취에 "선전선동 전에 법률 판단부터 하라"
- 주진우 "5월 29일 산 연어로 6월 18일에 술파티를?…이재명, 거짓은 그만"
- 15세 이용가에 이 내용이?…독자들도 놀라는 수위 [아슬아슬 웹툰·웹소설①]
- ‘부상 병동’ 위기의 대한항공? 아직 정한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