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출근’ 용혜인, ‘아이돌봄 지원법’엔 반대…이유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1년 7월5일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며 국회 본회의장 앞을 지나고 있다. 국민일보DB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이 담긴 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 측은 개정법이 국가의 돌봄책임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노동계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재석 의원 245명 중 237명이 찬성, 6명은 기권했으며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 둘뿐이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안까지 총 4개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이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간 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나온 개정안이었다.

결과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올해 4월23일 시행됐다. 원민경 당시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1년 7월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아기를 안은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용 후보자측은 반대 이유로 노동계 우려 등을 꼽았다. 민간 아이돌봄 시장이 성장하면서 국가가 책임질 돌봄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전날 “국가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표결했다”며 “장관이 된다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와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표결은 ‘워킹 맘’ 면모를 강조해온 용 후보자의 전력과 맞물리면서 한층 주목받았다. 2021년 5월 출산한 용 후보자는 그해 7월 생후 59일 된 아들을 안고 국회에 출근해 이목을 끌었다. 복귀 첫 행보로 국회 회의장에 영아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동반법’의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용 후보자는 최근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뒤에도 관련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당시 “5년 전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아이와 함께 출근한 적이 있다”며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겼던 순간”이라고 돌이켰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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