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촉법소년인가?…도대체 왜 과보호하나?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김명수 권순일 없어서 더 불안한가
민주당 의원들의 릴레이 바보 놀이
지혜 주머니 자처하며 못된 꾀 남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5일로 예고된 서울중앙지법 선고 공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준의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개 시민의 상식적 전망으로는 그렇다. 그게 정의일 것이므로!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1처장으로 있다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후 재판받으면서 알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가 사망한(2021년 12월 21일) 바로 다음 날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하위직이어서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6일 재판 때는 “인간은 기억 중에서 각자 유리하게 기억이 왜곡된다. 저는 40대 중반부터 그런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젊어서부터 자기중심으로 기억을 저장해온 사람이 거대 정당의 대표가 되고 대권 쟁취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 공포스럽다).

김명수 권순일 없어서 더 불안한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라고 자신의 결재 책임을 정부에 떠넘겼다(2021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성남시의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협박은 고사하고 지시나 협조 요청도 해 온 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데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에 꿋꿋하다.

그가 이번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벗어난다면 그야말로 ‘천운을 타고난 정치인’의 명성을 굳히게 된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유죄판결은 그에게 치명적 타격을 안긴다. 무엇보다 그의 정직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권순일 대법관도 사법부를 떠나고 없다. 우리 사회를 휘젓던 좌파적 가치관 및 질서관도 한풀 꺾였다. 자연 민주당의 방탄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에 상응하는 도전자들의 ‘행동화 과정’이 가시화할 것이다. 절대적 강자도 권위에 대한 대중의 의심이 부풀기 시작하면 ‘발가벗은 임금님’의 정체가 노출되기는 금방이다.

아마 그런 불안감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전방위적 선동과 공격의 장으로 내모는 듯하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오직 이 대표만을 위해 온갖 허구를 창작해 내면서 정부 여당을 협박하고 있다. 선고일이 가까워져 오자 사법부에 대한 간접적 압박까지 자행하기 시작했다. 교활하게도 검찰에 대해서처럼 직접적 직설적 공격은 자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위협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들의 행태가 너무 치졸하고 거칠다.

“이재명을 지킵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

100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는 이 탄원서 서명 운동은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된다. 29일 오후 4시 현재 18만 3576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주도하는 측은 친명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다. 이와 함께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검찰개혁을 위한 서명 릴레이’라는 것을 벌이고 있다.

“증거 조작! 정치 기소! 이재명은 무죄!”라는 큰 글씨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 ○○○ 동참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모습들을 보자면 치기(稚氣) 게임, 바보 놀이가 따로 없다. 이 서명 운동은 내달 15일 재판만이 아니라 25일의 재판(위증교사 혐의)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두 무죄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릴레이 바보 놀이

민주당은 정치 검사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 이 대표에게 덮어씌운 것이 이들 재판의 본질이라고 한다. 그러니 ‘무죄판결’이 진실과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는 검사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해당 재판 판사들에 대한 협박이나 다를 바 없다.

“‘유죄판결’은 진실과 정의에 반한다. 그럴 경우 가혹한 정치적 응징은 불가피하다. 판사들은 잘 알아서 처신하라.”

민주당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런 것 아닌가? 정말로 이 대표가 무죄라고 확신한다면 이런 따위의 서명 운동 같은 것을 벌일 필요가 없다. 이미 검사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판사의 시간만 남아 있다. 판사(사법부)까지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몰아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젠 그 결정을 기다려보는 것이 국가 제도에 대한 예의고 도리다.

이 대표는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하다가 정권의 핍박을 받아, 법정에까지 서야 하게 된 것이 아니다. 7건의 사건, 11건의 혐의, 4개의 재판은 이 대표 개인적 차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돼 있을 뿐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왜 특정인을 보호하겠다며 사법제도와 그 과정에 개입해서 분탕질하는가. ‘국민의 대표’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같은 메시지에 대한 같은 반응은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연상케 한다. 좀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느낌이기도 하고….

이 대표가 촉법소년도 아닌데 무슨 까닭으로 그처럼 과잉보호하겠다고 나서는지 그 점부터 설명해줄 생각은 없는가. 재판의 ‘정의’는 누구든 자기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는 데 있다. 무리의 위력으로 있는 죄를 없게 하는 것은 불의다. 이 대표의 인지력 이해력을 믿는다면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풀도록 놔둬야 옳다. 과잉보호는 아이들에게나 어른에게나 다 해롭다.

민주당이 벌이는 서명 릴레이는 한심하지만, 애교라도 있다. 점점 노골화하고 있는 대통령 악당 만들기는 너무 거칠어서 악랄하게 들리기까지 한다. 그 선두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있다. 21대 국회 때는 ‘7인회’가 이 대표의 최측근 친위대 역할을 하더니 22대 국회에 와서는 김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지낭(智囊)이 되어 견마지로(犬馬之勞: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이라는 뜻으로,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말)를 다하는 인상이다.

지혜 주머니 자처하며 못된 꾀 남발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의혹을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다.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대중의 호기심은 정부 여당의 부인보다는 이런 황당한 주장에 더 쏠린다. 그래서 선동은 언제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계엄령 준비의 구체적 근거나 움직임은 없다. 물론 가능성은 제로다. 그렇지만 김 최고위원은 지치지 않는다.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상상력의 버전을 높여간다.

중국 전국 시대에 위나라 사람 장의(張儀)는 진(秦)나라를 위해 ‘연횡책’(連橫策)을 설파하고 각국을 돌며 이를 성사하게 시킴으로써 통일국가 등장에 초석을 놓은 인물이다. 진을 중심으로 주변 6국이 동맹을 맺게 한 계책이 곧 연횡책이었다.

그는 위(魏)나라 애왕(哀王)을 상대로 소진(蘇秦)의 합종책(合從策)을 버리고 진과 연횡해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이 듣건대, 깃털도 많이 쌓으면 배를 가라앉히고, 가벼운 물건도 많이 실으면 수레의 축이 부러지며, 여러 사람의 입은 무쇠도 녹이고, 여러 사람의 비방이 쌓이면 뼈도 녹인다고 합니다”(사기 장의열전).

그러므로 유세객들의 합종 주장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김 의원을 비롯, 민주당 내 이 대표 충신(혹은 충복)들이 믿는 게 아마 장의의 이 논리인 것 같다. 거짓말이라도 자꾸 하면 진실이 된다고 믿는대서 선동의 가치는 올라간다. 이들이 이 대표를 위해 하는 말 어느 것 하나 귀담아들을 게 없지만,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이 대표의 무죄를 끌어내리라는 믿음이 방탄의 대오를 유지하는 힘이라고 여겨진다.

정말로 궁금해서 묻고자 하는데 이 대표의 정치철학은 뭔가? 어떤 가치관과 목표를 갖고 대권 장악을 꿈꾸는지 듣고 싶다.“그까짓 5년짜리 정권”이라며 대통령직을 하찮게 말하더니 그 자리를 차지하기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뭔가. 징역형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인가. 자기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의 의회정치가 뒤죽박죽되어도 좋다는 게 이 대표의 정치적 신조인가. 이런 국회가 그래도 필요한 민주정치의 장치라고 믿는가. 민주당을 사당화하면서 의원들과 당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양심의 가책을 조금은 느끼는가, 아예 못 느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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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