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 여사 특검법, 이재명 방탄용이자 위헌적 악법”

박은주 2024. 10. 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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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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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라고 하는데 블랙 코미디”라며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면서 “두 번째 특검법 폐기 2주 만에 수사 대상을 5건이나 늘렸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닌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는 건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검찰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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