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김여사 논문’ 의혹 교수 동행명령…野 단독 의결[2024 국감]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로 불출석한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맹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장을 8일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설 교수의 동행명령장을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상정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교수는 전문의로부터 증언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증명하는 처방을 받아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 질병명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 교수의 불출석에 대해 “올해는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라고 말하며 불출석 사유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개인의 건강 상태는 일반정보가 아니라 엄중 개인정보라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며 “개인정보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발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 의원들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설 교수는 작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으나 정당성 없는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모든 증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설 교수와 함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해외 출국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