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목 잡던 전력망... 정부, 한전 선투자로 돌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 혁신대책' 국무회의 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수용 목표

[유창재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규 접속 과정에서 배전망 보강비용을 사실상 혼자 부담하던 방식이 바뀐다. 앞으로는 한국전력공사가 먼저 배전망 보강에 투자하고, 이후 해당 망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설비 용량에 따라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전력망 계통 접속 문제를 풀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 시스템을 재설계 하는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로 전력망을 건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접속하려면 공용배전망 보강이 필요한 경우 최초 접속 사업자가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이후 후발 사업자들은 해당 설비를 사실상 무상으로 이용하는 구조였다. 초기 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집중되면서 신규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 한전이 배전망 보강 비용을 우선 투자하고, 이후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설비 용량에 비례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 2025년 지역별 전력 수급 현황 및 주요 송전망 보강 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번 대책은 5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첫째, 유연한 계통 접속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전력망 수용 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우선 접속하고, 일시적으로 발전량이 수용 능력을 넘을 경우 출력을 제어하는 '유연접속(Non-firm access)'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배전선로 태양광 접속량은 14메가와트(MW)에서 16MW로, 변전소는 50MW에서 60MW로 늘어난다. 호남권에서만 별도 망 건설 없이 태양광 2.6GW를 추가 수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둘째,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력망을 증설하지 않고도 수용 능력을 높인다. 낮에 집중되는 태양광 발전량을 ESS에 저장했다가 밤에 방전하는 방식이다. 2030년까지 배전망 ESS로 태양광 3GW, 변전소 ESS로 1.6GW를 추가 접속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허수·장기 지연사업의 계통 접속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미 허수사업을 정리해 약 9GW의 접속권을 회수했으며,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의 접속 시기도 실제 사업 추진 시점에 맞춰 조정한다. 호남에서만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접속권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넷째, 재생에너지 접속제도 자체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발전원보다 후순위로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접속 가능량을 산정했지만, 실제 계통운영 방식에 맞춰 재생에너지가 화석전원보다 우선 발전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꾼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20GW를 추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통 접속권을 선착순으로 배분하던 방식도 바뀐다. 2027년 1월부터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경쟁입찰 낙찰사업에 계통 접속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섯째가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계통접속 비용 부담 제도' 개선이다. 한전이 먼저 망 보강에 투자하고 실제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초기 사업자에게 비용이 몰리는 문제를 해소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호남권의 계통 제약도 풀기로 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하고, 충청 일부 지역도 신규 접속을 허용한다. 동해안은 동해안~신가평 HVDC(고전압 직류 전송 시스템) 1단계가 준공되는 2027년 상반기 중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망 수용능력은 송전단 기준 119GW에서 171GW로,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각각 확대된다. 특히 호남권은 송전단 수용량이 37GW에서 64GW, 배전단은 18GW에서 30GW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에 확보한 여유 용량을 기존 대기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한다. 10월 1일부터 조기 접속 신청을 받고, 신규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에 따라 접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 만에 지난 2024년 9월부터 막힌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을 해제하고, 호남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 전력망 혁신대책 ⓒ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