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해제·WTO 제소 취하…"화이트리스트 회복 논의"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한국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은 '수출관리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고,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고, 우리는 의견수렴 절차와 산자부 고시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산성도 "한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운용 확충, 제도 조치상황 등에 대해 검증한 결과 대응과 실효성의 개선이 확인됐고,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의 수출관리와 관련한 WTO 제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던 것도 확인했다"며,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서는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바 있다.

일본은 같은 해 8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