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3강 전략] 관건은 IRA 피해 최소화..자율주행·모빌리티 신산업으로 '정면돌파'

자동차 분야 자국 중심주의 대응
자율주행 핵심 부품 경쟁력 제고
AI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표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PEF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뉴시스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 12% 달성을 통해 자동차 세계 3강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IRA)과 같은 자동차 분야 자국 중심주의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추진한다. IRA이라는 산을 넘지 못하면 자동차 3강의 꿈은 실현이 어렵다고 본것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면 돌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자동차 분야 자국 중심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공급망 혁신을 통해 안정성을 제고를 강조했다. 우선 IRA에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이번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으로 인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북미 최종 조립과 배터리 요건이 한국 기업에 최대한 유리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대(對)미국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 현지에서의 차 생산을 앞당길 계획이다. IRA 법안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기 확보하는 등 업계 차원의 대책도 지속 마련한다.

또한 주요국의 자국 중심주의에 대응해 주요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미국은 IRA 현안 해결에 집중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현재 2위 수준인 시장 우위를 유지·확대한다.

유럽은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해 전기차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충전소 구축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상용차 시장을 공략한다.

아시아는 인도네시아 공장을 기반으로 동남아 지역 전기차 초기 시장을 선점하고 싱가포르에 글로벌 혁신센터를 연말까지 구축, 전기차 등 차량 생산 전반의 제조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을 통해 IRA 등을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현재 선진국 대비 84% 수준인 자율주행 핵심부품 경쟁력을 2027년 100% 수준으로 제고한다.

센서·플랫폼·통신 등 추격형(Fast-follower) 부품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인공지능(AI) 카메라, 4D 라이다 등 선도형(First-mover) 부품 관련 신기술의 선제적 확보도 병행한다.

2024년부터 자율주행 부품 상용화를 위한 종합 연구단지를 구축해 실증 테스트베드와 연구인력 양성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서비스, 언택트 서비스, 인포테인먼트 등 자율주행·커넥티드 기반 서비스 콘텐츠 개발과 실증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빅데이터 포털(8페타바이트 규모) 구축을 통해 데이터 거래, 신서비스 창출, 제조·서비스 융합을 지원하고 자율주행 데이터, 핵심부품 등에 대한 국제공인 품질 인증 체계와 같은 국가표준을 마련한다.

한편 내년 상반기 중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수립해 신 서비스 모델·기술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국 IRA 법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자동차 산업에 닥쳐온 파고를 넘어 우리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