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독과점 지위에 대응 못해...공정위, 남용 행위 제재해야” [2024 국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인상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됐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대로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 독과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온라인 시장을 하나의 큰 시장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쿠팡이 사실상 독점체제인데 CJ나 이런 곳이 쿠팡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온라인 시장을 점검하고 쿠팡의 독점적 지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쿠팡의 끼워팔기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쿠팡이 유료 멤버십 제도인 '와우 멤버십'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쿠팡은 쿠팡이츠에서 무료 배달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식으로 끼워 팔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끼워팔기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좀 더 신속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듭되는 배달 상생협의체 합의 불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또 결렬됐다. 23일 열린 8차 협의체 회의도 또 상생안을 만들어내지 못해 지금 석달째 공전하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협의체에서 결정되면 좋겠지만 플랜B로 공정위에서도 입법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이에 대한 내부적 준비를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일단 상생협의체가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추가적 방안 논의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내부적으로 미리 검토를 해야지 상생협의안만 바라보다 지금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희망고문하듯 기다리게 할 수 없다.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쿠팡 봐주기를 해선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천 의원은 “쿠팡이 핵심 임원들을 동원해 자사 제품의 리뷰를 달게 하고 또 자사 제품의 알고리즘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공정위가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 참여했던 임원들에 대한 고발조치는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냐“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그 부분까지 아직 확인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천 의원은 “공정위에서 이 사건이 제대로 잘 수사가 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필요한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