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햇살론 연체율 상승
채무 조정 필요성 대두

최근 신용도가 낮은 직장인들에게 급전을 제공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직장인들의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근로자 햇살론 대출 연체율이 12.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상승한 수치로, 근로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며 개인신용평점이 700점 이하인 직장인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가계의 상환 여력이 줄어들면서, 햇살론 대출을 받은 직장인들의 상환 능력이 약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대위변제율은 2020년 10.5%, 2021년 10.6%, 2022년 10.4%로 유지되다가 올해 들어 12.7%까지 상승해 연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체율 상승에 대응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8월 근로자 햇살론 대출자들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예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사 담보 근로자 햇살론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 신청 건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인 169건에 도달했으며, 연말에는 이 수치가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직장인들이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보험사를 통한 대출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서금원이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인 땜질에 불과하다”며, “금융 약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근로자 햇살론이 오히려 빚의 족쇄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과감한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현 상황에서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기관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기적인 상환 유예 조치만으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서민들의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 채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과 재정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이 저신용 직장인들의 긴급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인 만큼, 제도 자체가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