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역대 정부 책임론 꺼내든 與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대기업 참여 진입 장벽 높아…여야 인식 전환 필요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최근 발생한 ‘정부24’ 등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법으로는 대기업의 참여 허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는 우리 정부에 많은 중요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겠지만, 근본적 해법을 함께 고민하기보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 과거 전산망 마비 사태를 역대 정부 사례로 거론했다.

원인으로는 대기업의 공공서비스 참여 제한이 지목됐다.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육성을 위해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 공공서비스 참여를 제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마비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격차는 줄어들지 않았고 중소기업이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기술력 높은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안보가 문제될 때 오직 기술력만 따질 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따져선 안 된다. 행정 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이므로 이제는 여야 공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 먹통 사태는 지난 17일 오전 8시40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센터 창구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 같은 날 오후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오작동했다. 행안부는 전산망 마비 하루 뒤인 지난 18일 오전 9시 정부24 서비스를 우선 재개하고, 이어 같은날 오후에 새올행정시스템을 재가동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