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 수준으로…보유세 낮아진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데일리안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공시가격과 실거래 역전 문제를 완화해 국민부담을 완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선종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건국대 교수)은 2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년 유예와는 반대되는 의견이다.

유 위원은 "최근 시장상황이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는동의하지만 2023년에 2022년 현실화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균형성 개선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환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시가에 대해선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안에 따르면 내년 현실화율은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공동주택 ▲9억원 미만 68.1%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평균 현실화율은 69.0%다. 표준주택은 평균 53.6%로 ▲9억원 미만 52.4% ▲9억~15억원 43.5% ▲15억원 이상은 58.4%다. 표준지 현실화율은 기존안 대비 9.2%P 낮은 65.5%로 조정된다.

목표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구체적인 목표달성기간은 내년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세연은 최종 의견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현실화율 목표치를 낮춤과 동시에 목표 달성 기간을 공동주택은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단독주택은 2035년에서 20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됐다.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 공시제도 개편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장기 계획을 현 시점에서 재수립·변경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