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 당정부,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4일 당정협의의 결과로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내집마련 1·2·3｣은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 지원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만 19~34세 무주택자를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됩니다. 이는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이 소득 3600만원 무주택 세대주에서 5000만원 무주택자로 완화되며, 금리는 최대 4.3%에서 4.5%로 상향됩니다. 납부 한도는 최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됩니다.
이 통장에 1년 이상 가입 후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 시 만 20~39세로 연 소득이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대출 이용 이후에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입니다.
[Remark] 청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 나온 배경은?
이번 방안이 나온 배경은 무엇 때문일까요? 관계부처 합동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 감소로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혼∙출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일부 언론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해 청년층의 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확대해 내년 총선에서 청년층 표심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해지가 늘면서 대안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 9월까지 203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계좌 수는 약 3만1000개(1404억원)로, 이는 최근 5년 내 해지 최고치였던 지난해 3만3000개(1421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들에게 저리 대출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다시 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이 향후 금융 리스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요 확대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Remark]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및 대출 효과는?
그렇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관계부처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우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활용하면 분양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자본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월 100만원씩 납입하면 원금 3600만원에 이자까지 포함해 총 3850만원 저축이 가능한데요. 청약 당첨 시 저축액을 인출해 주택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이후 입주 전까지 잔금 등 추가자금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저금리, 우대금리 등으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6억원 주택을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20년 만기(금리 2.9%, LTV 80%)로 구입할 경우, 시중 주담대(4.3% 가정)보다 연 420만원, 20년간 총 8400만원의 상환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최저 우대금리인 1.5%를 적용하면 연 830만원, 총 1억660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남양주 왕숙에 전용 60㎡, 분양가 3억4000만원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면 원리금 상환은 월 93만원(40년 만기) 수준인데요. 만약 결혼, 출산 등으로 우대금리가 추가로 지원돼 최저 1.5%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면 상환액은 월 76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Remark] 가입 자격, 조건 등 현실성 떨어진다 지적도
이번 방안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청약 및 저리 대출 등을 제공하고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입 조건, 대출 기준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만 34세, 만 39세 이하여야 하는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에 가입해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만 34세 이하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결혼 연령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30대 다수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셈인데요.
또, 대출 해당 주택 기준이 분양가 6억원 이하인 점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하의 분양주택이 많지 않아 사실상 해당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청년층에게만 쏠리면서 중장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지금까지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 지원과 배경, 장단점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비록 장단점은 있지만, 요즘과 같은 시기에 4.5%의 청약통장과 2.2%의 대출금리는 꽤 매력적인 상품인데요. 본인이 청년이거나,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해당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꼭 잡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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