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전문 서울대 로스쿨 교수..현직 법무부 감찰위원장

정진호, 정종훈 2022. 8. 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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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左), 황주호(右)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상법·보험법 전문가로 꼽힌다.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이례적인 법학자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새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겪어왔다.

18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한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1964년생인 한 후보자는 서울 양정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과 법대 82학번 동기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딴 후 2007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현 로스쿨) 교수를 맡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험연구원장을 지낸 한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보험 관련 소비자 보호 연구를 하긴 했으나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 관련 연구나 활동이 없다는 점은 한 후보자의 약점으로 꼽힌다.

58세 남성이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한 후보자는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김대기 비서실장은 “한 교수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 분야의 전문성도 겸비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엔 황주호 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18일 관계 부처와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 측에 황 전 교수를 사장 내정자로 통보했다.

1956년생인 황주호 전 교수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가에너지위원회 갈등관리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는 등 국내 최고의 ‘사용후핵연료’ 전문가로 꼽힌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0~2013년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을 역임했고, 한국원자력학회장·한국에너지공학회장 등도 지냈다.

황 전 교수는 2019년엔 정재훈 현 사장과 함께 혁신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됐고, 지난해엔 원전안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업계에선 그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정진호·정종훈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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