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조합 “노조 조정안 거부 이유 알 수 없어”

서울 송파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은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 유리한 임금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 간 추가 교섭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버스조합과 함께 연 시내버스 파업 관련 브리핑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기존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조정안마저 수용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파업을 막기 위해 전향적 조정안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노조가 앞으로 어떤 요구를 해올지,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당초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을 선행한 뒤 임금 인상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다만 파업을 막기 위해, 통상임금 문제는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향후 사법적 판단에 맡긴 채 기본급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까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기존 원칙에서 물러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정리하자는 조건까지 포함한 상당히 전향적인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버스조합도 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지방은 209시간 기준으로 이미 9~10%대에서 타결됐고, 소급 적용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서울은 파업을 막기 위해 소급까지 포함한 안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거부한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209시간 기준 임금 10.3%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대법원판결에서 176시간 기준이 인정될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조합 측은 노조 요구가 사실상 176시간 기준을 확정해 16.4% 인상을 즉시 지급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방 전례도 없고 대법원판결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조는 임금 10.3% 인상안에 대해 “체불임금 문제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통상임금 문제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요구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2024년 12월 대법원판결이 시내버스 업계가 아닌 타 업종 사건이라는 점을 서울시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을 근거로 체불임금 규모를 일방적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체불임금액을 축소한 채, 노조에 그 감액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추가 협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파업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대책에 하루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비용은 전세버스 임차비로, 파업 참여율과 운행 상황에 따라 투입 규모는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전세버스 임차 비용을 포함한 비상수송 대책 예산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도 적지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된 예산은 약 5000억원 수준이며, 당해 연도 발생 적자와 누적 적자를 합산하면 전체 재정 부담은 약 8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률이 10%대를 기록할 경우, 올해 재정 부담이 최소 1000억원 이상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