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통일 하지 말자' 임종석 발언에 "반헌법적 발상"

문재인의 '남북 대화하라' 당부에는 "말로만 평화론, 현실성 없어"

[김경년 기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2024.9.19 ⓒ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남북이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말로만 평화론을 외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전남 영암에서 개최된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상대가 좋든 싫든 안보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관련 기사 : 문재인 "한반도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남북 대화 나서야").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 북한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놓느냐에 대한 준비는 허술해 보였고,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러 다닌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 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 뒀었고,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다"며 "그러한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저는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임종석 전 의원이 "통일 하지 맙시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으로 돌아서면서 비교적 조용하다"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민족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흡수 통일이야말로 핵·미사일을 통해서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서 남한을 접수하겠다라고 헌법에 적어 놓은 북한이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통일 하지 말자"며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간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뒤 통일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