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의혹 신군부 비자금]野 장경태 "노태우 일가, 비자금 환수 국민 앞에 약속해야"

"국세청과 검찰 조사 신속히 이루어져야"
"신군부 비자금 몰수에 국민적 공감대 있어"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군부 비자금의 국가 환수를 위한 압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비자금과 관련한 질의를 할 방침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신군부 비자금을 겨냥한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국가에 환수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군부 불법 비자금'이 최근 재조명됐다. 실체를 파악하고 있나

신군부 세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벌들로부터 상납받거나 대형 국책사업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여러 방식으로 기업에 이권을 주고 반대급부를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904억원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과거 여러 조사에서 비자금이 드러나지 않았다. 비자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는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는 은닉된 비자금이 무기명 형태 채권으로 남아있다고 폭로했다. 이처럼 두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차명 보유, 대여금, 투자금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은닉돼 상속 혹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그 가족들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과 검찰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면 과세관청은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신군부의)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있고 만약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신군부 비자금을 추징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나.

신군부 비자금이 드러나도 현행법상 범죄 행위자의 사망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 제기가 안 될 경우에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몰수 재산의 범위를 확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신군부 비자금을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세청과 검찰이 조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당을 설득해야 할 것 같은데, 법 통과 전망은?

이번 법안은 여야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축적한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폭정을 일삼은 군부 독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반성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거 청산이다. 이견이 있다면 오히려 시대착오적이고 비상식적이다.

민주당은 노태우 일가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차명, 대여금, 투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은닉된 비자금의 규모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밝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비자금을 국가에 환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국정감사 이후 비자금 재조사 및 추징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국회 차원에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해당 자금의 출처를 규명할 수 있다. 다만 전우원씨의 폭로나 이혼소송에서의 메모 등을 통해 군사정권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가 백일하에 드러난 상태다. 우선 수사기관과 국세청이 그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