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압수수색 반발에 "수사대상이 수사기관 선택 못 해"

임현범 2022. 10. 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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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수수색 반발에 원론을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대장동 특검법 관련 입장이 어떠하냐는 물음엔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않아서 원론적으로 대답하겠다"며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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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영장 방해는 범죄의 영역"
"범죄 비호하는 쪽에서 사과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수수색 반발에 원론을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사과 언급에 범죄를 비호하는 측이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대장동 특검법 관련 입장이 어떠하냐는 물음엔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않아서 원론적으로 대답하겠다”며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압수수색 반발에 대해선 “법원 발부 영장을 집행하는 건 재량이 아니고 의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고 늘어지는 건 범죄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묻자 “정당한 범죄를 수사하는 쪽이 아니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첫 국감 소회에 대해서는 “법무부 이끌면서 하는 일을 설명드리고자 했다”며 “하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총선 장관 차출론에 대해선 장관으로서 최선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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