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정부기관 정책 280건 수록
2026년부터 자녀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도 넓어집니다. 청년의 장기 저축 부담을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을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며,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수록됐습니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금융·재정·세제 분야에서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는 종전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웹툰·디지털 만화 제작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넓어지고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도 확대되며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늘어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라 원청은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서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를 갖게 되며 개별 조합원의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노조 내 지위와 참여도에 따라 제한됩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할 경우 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거주지 인근에서 원하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되고 재난성호우 발생 시 별도의 긴급재난문자가 추가로 발송됩니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 버스를 구매하는 운수사에 장기·저리 융자가 제공되며 차종 성능과 사후관리, 보조금 여부 등을 고려해 한 대당 최대 1억~2억 원이 지원됩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애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온라인으로 'K-Startup' 지원포털,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지역자원(공간·관광 콘텐츠 등)과 상권을 연계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도 추진합니다.
'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액이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모두의 카드'가 도입됩니다.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 국민 6만 2000원, 청년·어르신·두 자녀 가구 5만 5000원, 세 자녀 이상 및 저소득층 4만 5000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10개 군(경기 영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또 마을 공용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연 100곳 이상 조성해 2030년까지 총 500곳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식과 중식 중 한 끼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도 시행합니다.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점심값은 월 4만 원 한도에서 20%를 지원합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훈련참가비가 신설·인상되고 3월부터는 임관 간부 가운데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시행됩니다. 격오지와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 환경에서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에게는 '꿈 도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태풍·홍수·산불 등 긴급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확대 운영됩니다. 채무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고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책자는 2026년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되며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