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 1심 구형 연기…현금결제 내역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24일로 연기
금융기관 자료 일부 안 와…현금결제 등 확인 안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한 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자료 회신 등의 이유로 결심 공판을 오는 24일로 미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0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오늘 변론을 종결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일부는 회신이 안 됐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식사에 동석한 이들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과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지만 요청한 자료 중 일부가 이날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4일 오전 10시에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그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선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의 배우자 A씨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그날 결제에 대해 “김씨와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이 없고,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A씨는 김씨와 2021년 8월 2일 전후로 이뤄진 식사 결제에 대해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금융기관 등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날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두차례의 식사비 계산도 김씨의 측근이자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제출받은 금융자료를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전달하고 검토해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