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통과 반대소송' 청담 주민들 패소…법원 "노선 문제 없어"

주민들 국토부 상대 처분취소소송…"국토부 승인, 절차 어기고 의견수렴 없어"
재판부 "실체적·절차적 문제 없어…의견청취절차 사전 공고"
"정부, 소음·진동 저감방안 수립해 계획 반영…법적 허용기준 범위"

지난해 12월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에서 현장관리자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의 지하 통과를 반대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건설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 등 주민 1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파주 연다산동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약 46㎞ 구간을 잇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당초 계획상 노선은 한강과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등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이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청담동 주민들은 "GTX-A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며 "이곳에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사업 구간을 결정할 때 안전성, 소음, 진동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지 않았다며 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청담동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의견청취절차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했고 그 측정 결과가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사업시행자는 계획 승인신청서에 전체 노반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했다"며 "국토부가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